​정치권 ‘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주장에 靑 입장 바꾸나

청와대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여야가 이미 한 목소리로 지원금 지급 범위를 '국민 70%'에서 '100%'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일단 선을 그었지만,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되도록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까지만 해도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듯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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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전 국민 70% 지급안’을 발표했지만, 이후 지급기준에 대한 반발 여론이 형성되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지급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치권의 지급대상 확대 의견에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칠 것이고, 거기서 여러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닫아뒀다’고 얘기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강 대변인의 발언 가운데 ‘여야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뜻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실제 코로나19가 가져올 경제 충격이 예상을 뛰어넘으리라는 관측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대책도 더 과감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정치권의 지급 범위 확대 주장 역시 총선을 앞두고 이런 여론을 고려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반면, 여전히 재정건정성을 이유로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또 정부가 한 번 정한 기조를 되돌리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에 대해선 “국회에 낼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을 이미 드렸다”고 말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야당이 동의한다면 (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왼쪽 셋째)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