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ICT 공약] ② 민주당 : 韓 취약 AI·SW 집중 육성, 정부 방송업무 일원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이 SW,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방안들을 제시했다. SW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특히 AI와 블록체인, 클라우드, VR(가상현실), IoT(사물인터넷) 등 최근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들은 모두 SW 산업에 포함된다. 2016년 3월 구글의 바둑 AI '알파고'가 한국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의 대국에서 승리하고,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이 집중해야 할 분야는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AI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커졌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해 통신 분야에선 세계적인 강국으로 인식됐으나, SW와 AI 분야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의 ‘인공지능 기술·활용·인재 현황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AI 기술은 미국 대비 81.6%,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도 각각 88.1%, 86.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AI 핵심인재 500명 중 한국 출신 비중은 1.4%로, 미국(14.6%)과 중국(13%)의 10% 수준이었다. 터키와 대만, 이스라엘보다도 낮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SW, AI 산업과 교육 확산을 위해 정부와 대학, 기업 간 AI 분야의 연구·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 전문 공무원 직제를 만든다. SW 전문직제 공무원은 개방형 공모를 통해 선발한다. 전국 주민센터에 SW·AI 복지사도 둔다. 이들은 국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확산하고, 인터넷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컴퓨팅 교육을 실시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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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고급 인재를 키우기 위해 AI 전문 대학원과 전문 연구기관 수를 확대하고, 일반대학원의 AI 융·복합 학위 과정의 증원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AI 고급 인력들의 연구 단절을 막기 위해 병역 대체복무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의 AI 정책, 전략을 수립하는 전담기구 설립도 추진한다. AI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부터 연구개발(R&D)까지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것이 특징이다.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방송업계를 위한 대책들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로 흩어져 있는 미디어·콘텐츠 업무 분장을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방송정책의 경우, 케이블TV와 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과 일반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과기정통부가 담당하고,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보도 전문 PP·광고 규제는 방통위가 담당한다.

이같이 방송정책 업무가 기계적으로 나뉘어 큰 틀에서 업계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한 업무 중복에 따른 행정력 낭비, 이중 규제 등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혁신기구를 설치한다. 이 기구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국회,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한다. 이 기구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미디어 시장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평가를 기반으로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이해찬 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