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8 공약 현미경] ①벤처·스타트업 공약…'미래먹거리 발굴’ vs '규제 개혁'

4·15 총선의 공약 중 '스타트업·4차 산업' 관련 공약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미래먹거리 발굴'과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각각 다른 구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먼저 '제조업 혁신성장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가칭)'을 제정한다고 공약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조업에 DNA(Data·Network·AI)를 접목해 디지털 전환과 산업지능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민주당은 4차 산업에 맞춰 다양한 신산업 분야 지원 공약을 대거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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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프트웨어(SW) 강국 Korea'의 위상을 세우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민주당의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공약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범국민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교육 확산 △SW중심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SW전공자 처우 개선

다음으로 민주당은 인공지능(AI)기술 산업을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론 대학의 인공지능(AI)학과 및 정원 확대와 인공지능(AI) 전문 고급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스타트업에 대한 국내·외 민간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고 공약했다. AI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창업 및 각종 인프라, 투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스타트업 전문 액셀러레이터 활성화를 내놓았다.

또한 드론·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를 미래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통합당의 경우 벤처 기업 공약은 규제 개혁이 핵심이다. 특히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기간 조정을 약속했다.

통합당은 벤처기업의 혁신적 시도와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환경을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통합당은 벤처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보장한다고 공약했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당은 '창업 재도전 지원 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창업 성실 실패 시 정부의 금융·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회복·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멘토링, 기술인력 매칭 등 전담 역할을 수행한다.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이해찬 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