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코로나19 확산세 경고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결국 비상사태 선포를 단행하기 마음을 굳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르면 7일 중 도쿄도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통행 제한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오사카부와 효고현도 후보지다.
6일(현지시간) 일본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내각이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사태 선포를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아베 총리가 이날 중 긴급조치 방침을 표명하고, 이르면 7일에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선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긴급사태 선포 대상 지역은 수도인 도쿄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이 유력하다. 오사카부와 고베시가 위치한 효고현도 후보지다. 이들 지역은 모두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6일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소집해 현재 상황이 긴급사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문한다. 이후 정부 대책본부를 열어 긴급사태에 대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는 의향을 표명할 예정이다.
앞서 5일 오후 아베 총리는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 등과 만나 코로나19 감염자 수의 추이 등을 분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도쿄도 등 수도권과 오사카 등에서 확진자 증가 경향이 현저해 긴급사태를 선언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사태는 지난달 중순 개정한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한 것이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대상 지자체의 지사 권한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강화된다.
특별조치법은 지사가 학교나 영화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사용 제한이나 정지를 요청·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 의료시설을 만들 때 토지나 건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의약품을 강제 수용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해진다.
다만, 앞서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를 통해 정부가 시민들의 외출 제한이나 통행 금지 등을 권고할 뿐, 법적으로 강제할 순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실제 긴급 사태 선포 시, 시행 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가 관건이다.
5일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NHK에 출연해 "가능한 한 시급하게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 결단이 요구된다"며 다시 한번 아베 총리를 압박했다. 고이케 도지사는 도쿄도의 심각한 확산세로 연일 아베 내각에 긴급사태 선포를 촉구해왔다.
NHK 집계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일본에서는 4219명(크루즈선 712명 포함)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날보다 368명 늘어난 수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늘어난 96명(크루즈선 11명 포함)이다. 지역별 확진자 수는 △도쿄도 890명 △오사카부 387명 △효고현 190명 등이다.
6일(현지시간) 일본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내각이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사태 선포를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아베 총리가 이날 중 긴급조치 방침을 표명하고, 이르면 7일에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선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긴급사태 선포 대상 지역은 수도인 도쿄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이 유력하다. 오사카부와 고베시가 위치한 효고현도 후보지다. 이들 지역은 모두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앞서 5일 오후 아베 총리는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 등과 만나 코로나19 감염자 수의 추이 등을 분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도쿄도 등 수도권과 오사카 등에서 확진자 증가 경향이 현저해 긴급사태를 선언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사태는 지난달 중순 개정한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한 것이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대상 지자체의 지사 권한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강화된다.
특별조치법은 지사가 학교나 영화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사용 제한이나 정지를 요청·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 의료시설을 만들 때 토지나 건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의약품을 강제 수용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해진다.
다만, 앞서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를 통해 정부가 시민들의 외출 제한이나 통행 금지 등을 권고할 뿐, 법적으로 강제할 순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실제 긴급 사태 선포 시, 시행 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가 관건이다.
5일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NHK에 출연해 "가능한 한 시급하게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 결단이 요구된다"며 다시 한번 아베 총리를 압박했다. 고이케 도지사는 도쿄도의 심각한 확산세로 연일 아베 내각에 긴급사태 선포를 촉구해왔다.
NHK 집계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일본에서는 4219명(크루즈선 712명 포함)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날보다 368명 늘어난 수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늘어난 96명(크루즈선 11명 포함)이다. 지역별 확진자 수는 △도쿄도 890명 △오사카부 387명 △효고현 190명 등이다.

3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