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논쟁 한 달] ②코로나가 촉발한 보편적 복지…결국엔 포퓰리즘 경쟁

김봉철 기자 2020-03-30 06:00

진보·보수 이념 따라 찬반 갈려

김경수, 50조 균등한 분배 논리

황교안, 채권으로 구호자금 40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논쟁은 보편적 복지로까지 옮겨 붙었다.

4·15 총선을 보름가량 앞둔 지금 논쟁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재난’이라는 긴급상황이 이상적인 개념이었던 ‘기본소득’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이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여전히 ‘보편’은 ‘진보적 어젠다’, ‘선별’은 ‘보수적 어젠다’로 나눠지면서 이념적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여권 성향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야권은 ‘표퓰리즘’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여야 간 쟁점도 보편과 선별 지급이라는 대목에서 갈린다. 여기에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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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8일 코로나19 피해 여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약 50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재난기본소득에 불을 붙였지만, 김 지사가 지난 23일에 발표한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은 선별적 지원에 가깝다. 도내 중위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수준만 고려해 ‘일괄 지원’한다는 점에선 기존 기본소득의 취지와도 가깝다는 분석도 나온다.

황 대표가 제안한 40조원 규모 긴급구호자금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다.

황 대표는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불을 지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일부 여당 지자체장들이 이념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데, 위기를 틈타 또 선거운동에 나서는 모습”이라며 “재원 조달책도 없이 무조건 퍼 쓰고 보자는 책임 없는 정치로 재정마저 흔들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통합당 의원도 이 지사의 정책에 대해 “굉장한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옆에서 간섭하고, 여당 대표까지 그러고, 시·도지사도 간섭하는 상황보다 홍남기 부총리가 잘하든 못하든 홍 부총리에게 완전히 맡긴다면 공무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합당은 긴급구호 자금의 집행 원칙으로 △어렵고 힘든 국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일자리 등 지속가능한 지원 △국가 재정 상황을 위협하지 않는 지원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코로나 채권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소상공인에게 600~1000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기세·수도세·건강보험료와 세금·공과금 감면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의 재난기본소득과 황 대표 안의 또 다른 차이는 재원 조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황 대표 안은 국민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별도의 채권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사 창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 국채보다 높은 이자를 제공해 주는 형식이다.

신 위원장은 “시중 유동자금을 3~5년간 빌리자고 해서 ‘코로나 국민채’라는 이름을 붙였다”면서 “연 2.5~3% 이자면 40조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동원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재정으로 우선 충당한 뒤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은 특정 계층에 세 부담을 늘리는 세법개정이 병행돼야 해 정치권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반면 국민 대상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면 여유 있는 특정 계층에게 재테크 수단만 제공해 줄 뿐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방안 모두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국가채무비율 상승 등 당장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국민들도 향후 고스란히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란 잘 알기 때문에 소비 진작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