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시민 모두에게 15만원 지급

 

이천시청 전경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특단의 비상대책으로 시민들에게 1인당 15만원씩, 4인가구 60만원의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총 지원규모는 324억원이 소요된다.

앞서 경기도가 밝힌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방침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도 지원액을 더하면 시민1인당 25만원, 4인가족 기준 100만원이 된다.

엄태준 시장은 2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은 지원 내용을 밝혔다.

엄 시장은 “현재 경기침체가 심각하고 시민들의 고통이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지방정부에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긴급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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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재난 기본소득은’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 전반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보편적 논의 구조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 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특히 1인당 15만원 지급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써는 최초이기도 하다.

지급대상은 2020년 3월 26일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020년 2월말 기준 이천시 인구는 21만 5869명이다.

지급된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방식으로 ‘이천사랑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재원은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324억원이고, 지급절차 등 구체적 실행방안은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 지원 TF’를 구성해 결정하기로 했다.

엄 시장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이천시의 긴급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면서“시민들의 안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