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집단감염 초래 병원 손해배상 검토에 의협 “의료진 철수” 반발

지난 5일부터 40명(직원·환자·보호자 35명, 병원 외 확진자 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제생병원 20일 오후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한의사협회가 집단감염을 초래한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이 같은 방침이 시행되면 현장에 있는 모든 의료진을 철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의협은 ‘배은망덕한 토사구팽, 즉시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은혜를 배신하고 베풀어 준 덕을 잊는 몰염치한 작태”라며 이 같이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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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분당제생병원을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0일 요양병원 감염관리를 위해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등을 준수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반발에 불을 지폈다.

의협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감염 확산을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과실로 돌리고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책임을 전가하려 든다”면서 “우리나라가 방역에 있어 국제적 모범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시민이 솔선수범하고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몸을 아끼지 않은 덕”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이러한 토사구팽을 자행한다면 의협도 현장에 자원하고 있는 의료인의 철수를 권고하고, 코로나19 사태를 오로지 국공립의료기관과 보건소의 힘으로 극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국의 손해배상 청구 방침은) 중대본과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그동안 요양병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와 조기발견, 검사지원 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요양병원 사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