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외교부 "對이란 방역 지원 목적, 한·미 소통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이란이 한국에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정부는 미국 등과 지원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외교부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고 코로나19 진단 키트 등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란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도 기본적으로 이란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를 인정하고 있다”며 “우리도 스위스 메커니즘(방식)을 참고해서 유사한 메커니즘을 확립해 인도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만 세부적 디테일을 조율하고, 메커니즘 확립을 위한 한미 간 소통이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 메커니즘’은 스위스 정부의 스위스인도적교역절차(SHTA)를 의미한다. 미국 재무부가 은행과 기업에 이란과 거래가 제재 위반이 아님을 보장하는 대신 은행과 기업은 재무부에 상세한 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스위스는 지난 2018년 말부터 미국, 이란과 협의를 진행해 1년 반만에 SHTA 가동에 합의했다.

지난 2월말부터 가동된 SHTA에 포함된 교역품목은 의약품, 의료기기, 농산물, 식품 등이다. 해당 채널은 스위스 소개 기업만 이용이 가능하고, 유로화 송금 및 스위스 내 이란자금을 활용한다. 

또 SHTA에 참여한 기업, 금융기관은 대 이란 인도적 교역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측이 발표한 강화한 주의의무(EDD)를 이행해야 한다. EDD는 이행을 위해 해당 거래의 결제 방식, 운송 경로, 수출입자, 이란 측 최종 소비자 등 제반 정보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할 의무를 뜻한다.

이 당국자는 대(對)이란 인도적 지원을 위해 한국과 미국이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이란에 대한 물품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취약한 나라에 지원하는 게 그 나라에 대한 양자적 차원이라기보다는 국제공조 차원”이라고 부연하며 “(바이러스) 역유입을 차단하고, 개선하려면 취약국가들을 국제적으로 지원해줄 수밖에 없다”고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따른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국제사회의 유엔기구 등을 통해 의료·보건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의약품, 의료장비 등 인도주의적 물품은 미국의 제재에서 예외 된다. 그러나 금융제재로 서방의 제약사와 의료업계와의 거래가 사실상 끊겨 코로나19 대응에 난항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로하니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320만개와 마스크 등 방역용품 지원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북한과 이란 등을 돕는 길이 열려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란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2일(현지시간) 정오 기준으로 2만1600명을, 사망자는 1680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란 교민과 이들의 이란 국적 가족들이 지난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경기도 성남 코이카(KOICA) 연수센터로 이동하는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18일(현지시간) 밤 이란 테헤란에서 출발했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경유해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대북 지원과 관련해선 한·미 간 원론적인 수준의 대화만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지원 언급과 관련해 한·미 간 논의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그걸 테마로 해서 한다기보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논의가 진행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 측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외부 협조 의사에 반응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제일 중요한 건 북측이 호응하고 나와야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지를 남북 간, 한·미 간 협의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북한 측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며 대북 지원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통일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방역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며 남북 상황, 북·미 동향 등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남북 방역 협력에 대해 “향후 코로나19 관련 국내 상황이나 북한 상황, 북·미 간 동향 등 국제사회 지원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