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종교·체육·유흥시설 영업 중단 여부 매일 점검"

2020-03-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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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

"공동체에 위해한 행위에 더 이상 관용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매일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실천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앞으로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이라며 "어제 정부가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보름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앙부처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행정 명령을 내린 첫 사례다. 그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겨져 있다"면서 "이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정 총리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달라"며 "지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원·PC방과 같은 밀집시설을 추가로 관리해 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도 주문했다.

그는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 중대본회의에서는 지역별, 시설별 실천 상황을 매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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