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 78% 재난기본소득 필요"...적정 지급액 76만 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 16~17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정치권과 사회 곳곳에서 도입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인지도는 74%로 높게 나타났다. ‘재난기본소득’은 미국을 비롯해 해외 각국에서도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도민의 7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고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난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지급금액은 평균적으로 1인당 최소 76만 원 수준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 경기도,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여행업 등

지급대상과 방식에 대해서는 ‘취약계층만 지급시 선별과정에 비용과 시간이 들기에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52%, ‘실업자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선별해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8%로 나타났다.
 

[인포그래픽=경기도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73%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지역화폐 사용기한에 대해서는 3개월’(33%) 6개월’(26%) 1년’(15%) 등의 순으로 높았다.

‘재난기본소득’이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경제 활성화 75%, 국민 삶 개선 77%로 각각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 도민의 절대다수(98%)는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가정 살림살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70%에 달했으며,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도 61%였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7%) 화이트칼라(55%)로 나타났고, 특히 자영업자 계층에서는 85%가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소득감소와 더불어 지출도 감소됐다. 가계지출 변화를 묻는 질문에 51%가 이전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자영업자(58%), 블루칼라(53%), 화이트칼라(52%) 등 대부분 직업군에서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거의 모든 상업시설에서 ‘이용횟수가 줄었다’는 응답이 50~80%를 상회하고 있다. 규모별로 보면 △문화․전시시설(84%) △대형마트(78%) 등 대형시설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73%) 목욕업소(69%) 지하상가(65%) 전통시장(65%) 골목슈퍼 등 상권가(64%)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의견별 공감도를 묻는 질문에는, ‘선택적 지원은 대상자 선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므로, 재난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 69%가, ‘재난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대출조건 완화 및 감세 등 간접 지원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크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73%의 도민들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도민 56%는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17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이는 경제가 정상일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이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