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7차 회의에도 접점 못 찾아...내달 '무급휴직' 현실화하나

한국과 미국이 두 달 만에 방위비 협상을 재개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이 당초 이틀이었던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해 협상을 이어갔음에도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외교부는 20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17~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됐다"며 "아직까지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외교부는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당초 이틀간 일정으로 예정됐던 협상 일정을 하루 연장, 협의를 이어갔지만 올해 방위비 총액을 두고 간극을 여전히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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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다음 회의 일정에 대해서도 발표하지 않았다.

회의는 양국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주로 만나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6차 회의 이후 두 달 만에 재개됐다.

한국 측은 제11차 SMA의 완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되 총액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예정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만 우선 타결을 제안한다는 방침이었다.

정 대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해 취재진들과 만나 "이른 시일 내에 SMA 본협상을 타결하는 데 우선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가 협상이 개최되기 직전인 전날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문제를 먼저 합의할 수는 없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 문제를 먼저 협상하자'는 한국 측 주장과 관련해 "한국 측의 근로자 임금 협상 우선 해결 제안에 대해서는 이전과 입장이 같다"고 잘라 말했다.

양국은 지난 1월부터 적용됐어야 할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해 왔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협상 초반 요구했던 50억 달러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지난해 분담금 1조389억원의 네 배에 달하는 40억 달러 안팎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은 10% 안팎의 인상으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