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파격 지원 요청 쏟아낸 경제계…발언 수위 조절한 노동계(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 둘째)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18일 청와대에서 마주한 경제계와 노동계의 충돌은 없었다.

각각 규제 완화와 노동자 권익보장이라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만났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이라는 대승적인 목표 아래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지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경영계·노동계·기업·금융계·정치권·가계·부처 등 경제 주체를 총망라한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를 열었다. 모든 경제 주체가 참석을 주재한 것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양대 노총 위원장들은 회의 후 오찬까지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모처럼 양대 노총에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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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찬에서도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한 노동계의 입장과 함께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복귀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난 직격탄 맞은 경제계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계는 문 대통령을 향해 전례 없는 파격 지원을 주문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 완화 △신용대출 확대 △본예산과 추경 조기 집행 △항공운수 및 면세업체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공항사용료 한시적 대폭 인하 △과감한 규제 해제 △통화스와프 확대, 특별근로시간 확대 △특별연장근로제 보완 입법 △국민연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의 요청을 쏟아냈다.

손 회장은 “상징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검토해달라”고도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자금경색을 느끼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면서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으나 스피드(속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면서 “스피드를 건너뛰는 파격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기업에 여러 금융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방세제 정비도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지방세 중 교통유발부담금 유예를 제안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정부를 중심으로 마음을 먹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약자가 약자를 돕는 정신으로 중소기업은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밝혔다.

금융계를 대표하는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대출 심사과정에서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자는 취지의 ‘범 금융권 협약식’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 회장의 아이디어에 대해 “좋은 방안”이라고 평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14개월 만에 함께 한 양대 노총

이날 회의에는 노동계도 참석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이 함께 청와대를 찾은 것은 지난해 1월 25일 문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의 면담 이후 약 14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경제 주체의 적극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적극 참여’가 필요한 경제 주체로 재계와 함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꼽았다.

당초 민주노총은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1인당 100만원 재난생계소득 지급과 확대재정정책 등 긴급 재난과 내수 붕괴의 비상국면에 걸맞는 비상한 국가재정운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급 질병휴가·가족돌봄휴가·재난휴업수당의 제도화 △전태일 2법 등 ‘코로나 5’ 도입 △긴급복지지원제도 요건 완화 △분야별 촘촘한 피해 대책 △이런 대책을 거부하는 반사회 기업에 강력한 특별근로감독 △공기업의 경우 기관장 해임을 비롯한 단호한 조치 등도 요구했다.

하지만 실제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비상경제 시국이란 인식과 비상경제회의를 지시하며 한 말에 100% 공감한다”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그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집회 연기뿐 아니라 대책을 세우는 자리에 참여해 대화하겠다”면서 “과감한 재정확대를 위해 토론을 함께하면서 스스로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논의를 통해 구체적 대안을 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현대그룹이 협력사 직원들에게 30억원을 현금 지원하기로 한 것을 높게 평가하며 “부가 집중돼 있는 재벌과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하려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재계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셧다운 상태의 노동자처럼 생계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상이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과거와 다르려면) 재난 시 사회공동체가 나를 방치하지 않는다고 믿어야 신뢰를 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길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조가 집회를 자제하고 임단협을 조정하는 건 평소라면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노사가 모두 성숙한 모습이다. 현장에서 코로나19 연대의 정신을 느낀다. 양 노총이 만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