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말하는 선제 대응…경제 정책엔 보이지 않는다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라."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여는 각종 회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다. 정부가 적재적소의 정책으로 그만큼 코로나19 사태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하지만 경제 정책 분야에선 선제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 되레 뒤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급한 불을 끄는 데 경제팀이 동원되며 여력이 부족하다는 동정론마저 나온다.

◆경제정책 총괄 기재부가 마스크 전담··· 추경에도 유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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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후 경제를 챙겨야 하는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지난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장·차관이 직접 현장을 챙기라"고 지시한 이후부터다. 기재부는 마스크 관련 부서가 아니다. 마스크 공급이 워낙 시급해 이를 빨리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기재부가 나섰지만 해결되지도 않았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구조 탓이다. 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여야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이후 정부가 마스크 수출 전면 금지와 중복 판매 방지라는 강수를 뒀지만, 뒷북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도 이를 일부 인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가 대구·경북지역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기 전까지는 마스크 수급이 괜찮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소극적이었다. 정부 안팎에서 추경의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이미 편성한 예산과 기존 재원을 우선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기재부는 지난 4일 등 떠밀려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초고속으로 발표했다. 급히 만들다 보니 기존에 나왔던 소비 쿠폰 등에 국한된 수준에 그쳤다.

기재부가 정치권과 청와대에 끌려다닌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미리 대안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당 관계자는 "경제부처에서 내놓을 정책을 국회에서 먼저 고안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상황에선 경제팀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은, 이제 와서 금리 인상 검토"··· '실기론' 제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역시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는다. 코로나19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급속도로 확산한 후 열린 2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때 한은은 금리를 동결했다.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와 달랐다.

우리나라보다 코로나가 늦게 확산한 미국은 파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15일(현지시간) 1% 포인트 또 낮췄다. 0.00~0.25%로 사실상 '제로 금리'다.

한은도 이날 뒤늦게 임시 금통위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에서 0.75%로 0.50% 포인트 인하했다. 안영진 SK증권 연구원은 16일 "연준의 이번 조치가 세계 통화정책 당국에 명확한 가이드가 됐다"며 "한은도 수수방관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2월 금통위 때 금리라는 큰 칼을 꺼내 들지는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라며 "지난 12일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이후 상황이 급반전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 [사진=AP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예견됐던 경제 둔화··· 국내외 경기 전망도 '암울' 

경제팀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경제 곳곳엔 '빨간불'이 켜졌다.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을 꺼리면서 여행·관광업과 항공업, 숙박업, 음식 서비스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해외 관광객 발길도 뚝 끊겼다. 2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1년 전보다 76% 줄었고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액은 각각 30.6%, 19.6% 감소했다. 경기 위축으로 휴업하는 곳이 늘면서 지난달 일시 휴직자는 14만2000명이나 늘었다. 8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도 퍼지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종전 2.1%에서 1.9%로 낮춘 데 이어 최근 1.4%로 더 내렸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도 지난달 2.1%에서 1.6%로 한 차례 하향한 후 1.0%까지 낮췄다. 

민간 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사스·메르스의 학습 효과가 있음에도 현재의 모습은 사고 후 수습"이라며 "기재부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 아쉽고, 경제팀이 경제에만 신경 쓸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못한 것도 아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