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확진자 동선, 방역에 필요한 만큼만 공개…지자체에 지침 전달”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정은경 본부장.[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는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역과 관계없는 동선을 시간대별로 자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당국은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보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3일 오후 충북 오송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동선공개의 원칙을 정리해 지자체에 공동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현재 최종안을 검토하고 있어, 오늘 가이드라인으로 내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별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조치에 대해 당사자들의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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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 본부장은 “중앙정부가 했던 역학조사를 지자체가 하고 동선 공개도 하다 보니 지자체 간에 이해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원칙은 동일하다. 접촉자가 발생한 지역을 알리는 것이 감염병 예방이나 환자 조기 발견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인의 인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다수의 감염 예방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점을 균형 있게 다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