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신속 대응"

2020-03-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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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 절차 없이 은행에서 한번에 대출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자금 집행 속도가 빨라진다. 앞으로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절차 없이 민간 은행에서 한번에 대출 받을 수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고객이 지역신보 방문 없이 정책자금 취급 은행을 바로 찾아 보증과 대출을 일괄 실행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한다"며 효율적인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집행 계획을 밝혔다. 

이날 서울신보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등이 참여했다. 

박 장관이 제시한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집행 효율화 방안은 시스템 개선과 절차 간소화, 지속적인 인력보강이 핵심이다. 

우선, 위탁보증을 운영하는 지역신보는 현재 12개에서 16개(광주·전북·제주·경기 추가)로 확대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참여도 늘렸다. IBK기업은행이 주로 맡았던 위탁보증 업무는 신한·국민·우리·하나·SC은행까지 확대되고, 수협과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참여도 검토 중이다.

재단에 은행 인력을 배치하고, 은행 내 보증창구를 신설하는 등 접수창구도 늘린다. 표준 업무 매뉴얼을 보급해 절차도 신속화한다.

절차도 간소화한다. 전체 자금의 66.5%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보증의 경우 보증심사 기준일 당시 연체대출금만 없으면 보증을 공급하는 등 최소요건만 심사한다. 16개 지역신보에는 소액보증 신속심사팀이 신설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5일 이내 대출 가능한 직접 대출 비중을 현 25%에서 30%로 확대하고, 소진공 자체 간이심사 방식으로 대출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역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된다.

인력도 보강한다. 지역신보 인력 대부분은 보증업무에 배치하고, 157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자금 신청이 몰려 병목 현상이 심하다. 정책자금을 기다리는 소상공인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재단 방문 없이 은행에서 원스톱 보증·대출할 수 있게 하는 등 접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 1층 로비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효율적인 자금 집행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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