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팬데믹 선언'에도 입국금지 조치 안하는 이유는?

정혜인 기자 2020-03-13 08:18

"입국금지, 오히려 검역에 맹점될 수 있어"

"한국·일본, 입국제한 조치 질적으로 달라"

"이탈리아 교민 4000명 철수 고려 안 해"

유럽 추세 반영 5개국 특별입국절차 결정"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일본과의 입국 제한 갈등과 확진자 급증 국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고려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강 장관은 이날 KBS 뉴스9에 출연해 “일본은 14일 격리를 시작했지만, 우리는 올 사람은 오되 절차를 밟아달라는 것”이라며 한국와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일본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 격리 등 사실상의 입국거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발 입국을 허용하면서도 특별입국절차로 검역만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무비자 입국 및 발급비자 취소 조치에 대해 강 장관은 “비자 제도에 대해선 상응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양국이 맺은 무비자 협정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걸 취소하면 한국도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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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본발 입국에 대한 공항 제한에 대해선 일본에 오는 사람이 대다수 한국민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강 장관은 “그분들(일본에서 오는 우리국민) 불편함도 고려해야 한다”며 “일본의 감염 확산 추세와 방역 상황 등을 지켜보며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국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세계적인 감염병이 돌았을 때 입국금지를 하면 오히려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나라에 대해서만 입국 금지를 하더라도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길이 있고, 또 꼭 들어올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온다”며 “그렇게 되면 방역 레이더망에서 사라지고 검역 부분에 맹점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입국 금지를 하지 말라는 것이 WHO의 권고”라고 부연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진 이탈리아 내 교민 철수 계획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현재 이탈리아 북부에 2000명, 나머지 지역에 2000명의 교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국내 항공편, 기차는 계속 운행이 되고 있다. 이탈리아 의료체계도 선진적이어서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현지 공관에서 교민들과 연락망을 구축해 수시로 소통하고, 이탈리아 정부 결정 등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정부가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 이어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에 대해 추가로 특별입국절차를 도입한 것에 대해 “5개국들은 우리와 직항편이 아직 있는 나라들”이라고 했다.

그는 “유럽발 입국자들은 대부분 이 항로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유럽의 확산 추세 등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