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케이뱅크·타다, 규제에 제동 걸린 '혁신 아이콘'

케이뱅크와 타다가 벼랑 끝에 몰렸다. ‘혁신’이란 공통된 기치로 의욕적인 첫 발을 내딛었지만, 도전의 결과는 ‘현실의 벽’에 가로막혔다. 출범 당시의 호기롭던 모습은 이미 빛이 바랜지 오래고, 대신 ‘생존의 절박함’ 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또다시 ‘규제’다. 사업 구상 당시, 쉽게 뒷받침 될 거라 판단했던 ‘규제 완화’를 국회는 승인하지 않았다. 이는 사업 전체의 발목을 잡는 변수가 됐다, 이로 인해 케이뱅크는 사실상 개점휴업,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각각 놓이게 됐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배경은 결국 ‘정치판 기득권 경쟁’이다. 타다의 영업을 막음으로써 국회의원들은 전국 27만 택시기사, 가족까지 합쳐 '100만 표심'을 사수하게 됐다. 케이뱅크가 필요로 했던 규제 완화가 무산되는 과정에도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기싸움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일부 정치집단 간의 알력 다툼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다수의 실익에 초점을 맞춘 판단이 아니란 점은 분명하다. 실제로 타다가 등장한 이후, 일부 국민들 사이에는 이동 편의성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케이뱅크 역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을 한 몸에 받았다. 이같은 측면들을 차치하더라도 각 분야별 주체 다양화를 통한 경쟁 시스템은, 결국 편의성 향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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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과는 혁신을 토대로 한 스타트업(신생 벤처) 강국’을 지향하는 국가 방향성과도 어긋난다. 현 정부는 양질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자금만 연간 수천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빛을 보기 위해선, 먼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게 필수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눈으로 확인한 예비 창업자들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혁신은 무리‘라는 고정관념을 갖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창업 아이템의 현실화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시장에서 대표적인 ‘혁신성장 강국’으로 꼽히는 필란드, 이스라엘 등의 공통분모는 '규제 유연성‘ 확보다. 위 사례로 비춰볼 때, 결국 혁신 서비스와 규제의 뒷받침은 불가분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케이뱅크와 타다의 경우에도 이번 규제 문턱만 잘 넘겼다면 대표적인 ’혁신 아이콘‘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 경우 미래 혁신 기업에게 큰 시사점을 주는 다양한 부수 효과를 창출해낼 수도 있었다, 정치인들 간의 세력 다툼도 좋지만, 혁신을 위한 공통된 시각이 절실한 시점이다.

 

 

[사진=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