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로나19 확산 대응체계 마련

2020-03-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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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업무계획 발표…금융시스템 안정 최우선 과제 꼽아

마이데이터·오픈뱅킹 정착 지원…건전성 규제 합리화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신뢰 제고'를 올해 금융감독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최근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자 불안요인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핵심 과제로는 △금융시스템 안정 △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포용확대 △금융산업 및 감독혁신 등을 꼽았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금융사 업무연속성계획(BCP) 을 점검하기로 했다. 재택근무를 위한 금융 전산망분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 유도, 시장교란행위 엄정 대처 등 피해예방 및 사후구제 노력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는 대출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여신업무 담당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시행한다.

금감원은 민원·시장동향·상품판매 현황 등을 통합하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회사 자체감사·상시감시·종합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경미사항은 현지조치를 확대하되, 중대한 규정 위반은 기관·경영진에게 책임을 엄하게 묻는 등 검사·제재 효율성을 추구할 예정이다.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오픈뱅킹으로 인한 경쟁 심화, 저금리에 따른 고위험투자 확대 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이에 더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등의 차질 없는 도입으로 국제적 정합성을 추구하는 한편 금융회사별 영업범위·규모·지역에 맞게 건전성 규제 합리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사후적 피해구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주요 분쟁과 민원 관련 조사전담조직을 운영한다.

금융산업 감독 혁신 분야에서는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 등 신생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또,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혁신을 금융감독업무에 적용해 감독·검사역량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어떤 위험요인에도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겠다"며 "공정 경쟁과 혁신으로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서비스가 제공되는 발전적 금융환경을 조성하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스템 안정 등 올해 금융감독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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