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 文정부 후반기 정책방향 발표..."2022년까지 고용률 68%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일자리위)가 9일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일자리 정책 방향으로 "2022년까지 고용률을 68.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일자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용기 부위원장 주재로 제1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 부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렸다.

일자리위는 특히 '50＋50 추진 전략'이라는 정책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기준 고용률을 68.0%로 높일 방침이다. 지난해 고용률(66.8%)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치다.

일자리위가 이날 발표한 '50＋50 추진 전략'은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30개 일자리 과제를 포함한 신규·보강 핵심 과제 50개와 기존 과제 50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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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고용률은 66.1%였고, 현 정부 전반기에 해당하는 지난해까지 고용률은 0.7%포인트 올랐다.

일자리위는 2022년까지 청년(15∼29세) 고용률은 45.0%(현 43.5%)로, 여성(15∼64세) 고용률은 59.5%(현 57.8%)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동시에 일자리위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목표도 제시했다.

우선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지난해 1367만명에서 2022년에는 150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효과로 지난 2018년 19% 수준으로 떨어진 저임금 노동자 비율 또한 2022년에는 16%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도 계속 추진, 지난해 1957시간인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을 2022년에는 1800시간대로 떨어뜨릴 방침이다.

한편 일자리위는 고용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공공 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민간 부문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경제 허리인 40대의 고용 부진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민간 고용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광주형 일자리 등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 △산업단지 혁신 △지역 주도의 전략 산업 육성 △신산업 분야 민간 투자 촉진 △지식 서비스 분야 고급 일자리 창출 △'신(新)한류' 콘텐츠 산업 성장 기반 강화 등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위는 공공 부문의 고용 창출이 민간 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판단,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도 계속해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 민생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직접 고용 전환 대상 일자리 30만개 등 총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후반기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시스템의 더욱 촘촘한 작동이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후반기, 민간부문과 지역에서의 혁신적 일자리, 공정한 일자리, 포용적이고 상생적인 일자리가 활발하게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4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