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화 칼럼] 中, 34조 위안 규모 新인프라투자 속도낸다

 

[안유화 원장] 

중국이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부양에 나설 태세이다. 지난 4일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코로나 예방과 통제 및 경제와 사회 운영 안정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토지 이용, 에너지, 자금 등 정책을 실행하여 13차 5개년 규획으로 잡혀있는 주요 공정사업과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하고, 통신, 전력, 교통, 데이터 센터 등 신형인프라 건설("New Infrastructure, 新基建”)의 진행을 가속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신형인프라란 2018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기된 개념으로 주로 5G 기지국 구축, UHV, 인터시티고속철도와 도시궤도철도, 신재생 에너지 차량 충전소, 빅데이터센터, 인공지능, 산업인터넷 등 7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항구, 철도, 고속도로, 공항 및 수자원 보호시설과 같은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와 구분되기에 ‘신형 인프라’개념으로 지칭하고 있다. 회의 개최 다음날인 5일 중국 증시의 200개 주식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중 절반이 인프라 투자 관련 기업이었다. 올해는 당분간 신형인프라가 관심이 큰 투자 테마가 될 전망이다. 대규모 자금이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에 투자될 것이며, 이에 대한 중국 지방정부의 지원도 확대될 것이다. 5G 네트워크 구축과 기지국 건설,  클라우드 컴퓨팅, 신재생 에너지 차량 및 산업용 인터넷, 스마트 도시구축 등에 대한 투자 열기를 기대할 만 하다. 

실제로 중국 25개 성의 올해 정부업무보고서에서 신형인프라 투자가 언급되었다. 베이징, 허베이, 산시, 상하이, 헤이룽장, 장쑤, 푸젠, 산둥, 허난, 윈난, 사천, 충칭, 닝샤 등을 포함한 13개 성이 총 1만326개의 프로젝트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중 8개 성에서 발표한 총 투자 규모는 총 33.83조 위안(약 5800조원)이다. 올해 역점을 두는  프로젝트에는 교통 및 에너지와 같은 전통적인 인프라 영역 외에도 5G, 인공지능, 산업 인터넷, 스마트 시티, 교육 및 의료와 같은 신형인프라 영역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다. 34조 위안의 투자는 중국 GDP(2019년 99.1조 위안)의 34%에 해당되는 규모이며, 8개 성에서 올해 집행되는 투자는 2.79조 위안이다. 25개 성시에서 구체적인 올해 투자계획이 모두 나오면 적어도 4조 위안 이상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8년도 경기부양을 위한 4조 위안의 대규모 투자를 연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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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신형인프라 투자를 단행하는 이유는 우선 경제 안정화이다. 올해 중국경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투자와 수요 및 수출이 모두 큰 타격을 받았다. 단기적으로 수요 확대, 성장 안정화,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미래 중국경제 성장엔진을 구축하고 중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이다. 코로나 사태는 오히려 중국에게 경제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원격 사무실, 온라인 강의실, 온라인 소비자 플랫폼에서 무인상점에 이르기까지, 드론 스캔에서 스마트 물류에 이르기까지, 지능형 의료, 의약품 배달 로봇에서 원격의료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 급성장하는 신흥산업에 대한 투자확대는 코로나의 중국경제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앞으로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산업인터넷, 사물인터넷 등 신형인프라 시설이 미래 경제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다. 코로나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중국경제의 ‘온라인화’를 가속화 시켰다. 또 기업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부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학교가 준비가 되든 안되든 중국경제의 주요 주체와 정부 및 학교가 모두 ‘스마트화’의 파도 속에 밀려들게 되었다. 중국경제의 온라인화는 반드시 신형인프라 구축을 기본으로 하며, 이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게 할 것이다.

코로나19는 기본적으로 통제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 내 수요 확대의 과제는 여전히 힘든 일이다. 과거 4조 위안의 인프라투자에 따른 부작용을 중국 정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실을 다시 반복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즉 맹목적인 인프라투자를 통한 경제의 부양보다는 개발 수요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인프라투자를 확대하고, 환경 보호 및 기본 공공 서비스와 같은 필수 영역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34조 위안이 넘는 투자 자금은 어디에서 나올까? 지방정부의 자금융자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중앙정부의 이전자금과 지방정부의 융자플랫폼(지방채 발행, PPP, 플랫폼대출 등)인데, 지방정부의 부채부담으로 후자의 방안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돌려막기 형태의 '폰지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채권발행은 쉽지 않다. 그러나 지방정부 관료는 지금 총력을 다해서 GDP를 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어느 관료나 중앙정부의 눈을 의식해 열정을 다해 지역 내 생산을 신속히 회복 시키고 투자 확보를 위해 분주히 다닐 것이다. 문제는 돈은 어디에서 올까? 아무리 봐도 중앙정부가 돈을 찍고, 지방정부는 땅을 파는 외에 방법이 안 보인다. 당연히 이번에도 인프라 투자영역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가 권장될 수밖에 없다 베이징은 여러 채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회적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투자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개발은행 산시지점은 부족한 사회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한 투자프로젝트 관련 자금이 완전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중국 재정부는 지방정부 특별 채권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정부가 프로젝트 자금마련이 차질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지방정부의 신규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이전과 비교하여 많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과 비교할 때 충칭시의 2020년 계획된 주요 건설 프로젝트 및 총 투자 총액은 3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신형인프라 프로젝트의 수량과 투자규모는 각각 70% 및 40%가 늘어났다. 장쑤성의 연간 계획 투자는 541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80억 위안 증가했다.

2008년 중국경제 규모는 30조 위안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거의 100조 위안 규모이다. 따라서 지금의 인프라투자 규모로 당시와 비슷한 경제부양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100조 규모의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탄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형인프라 투자는 친숙한 공식이지만 더 이상 이전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무리이다. 설령 경제가 안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가 문제이다. 코로나 사태는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파괴하여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킨다.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과대생산 투자설비는 이후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경우 대부분 생산이 과잉으로 남을 것이다. 모든 물품은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특정한 상황에서 최적의 자원배분이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잘못된 배분일수 있다는 뜻이다. 인프라투자가 경제성장을 위해 도구로 사용될 경우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경제안정을 위한 인프라 건설이 자칫 과잉 투자가 될 요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간의 자본이 투자가 된 경우 투자실패에 대해 기업이 감수하겠지만 지방정부가 주체로 투자한 경우면 다르다. 이 돈은 상환되어야 하는 자금이다. 지방정부가 자금조달을 위한 조치는 재정에서 전이하거나 채권발행 등이다. 지방정부는 바로 재정수입을 인프라에 투자하기 힘들기에 도시건설공사와 같은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을 통해 융자를 할 것이다. 이는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방정부가 기존의 부채부담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신형인프라 역시 부동산 투자가 기반이기에 결국 수익을 담보로 한 부동산투자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지금은 신흥산업 인프라투자라고 하지만 부동산 사업과 관련이 없을 수 없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목표로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다시 올라갈 것이다. 결국 부동산경제 연착륙이 중국 정부 정책의 중심임을 알 수 있다. 부동산경제의 경착륙은 중국경제의 경착륙이다. 과거 철도, 도로 등 인프라투자 확대는 부작용이 더 컸고 지방정부는 부채를 지금도 숨을 헐떡이면서 갚아가고 있다. 2008년 말 4조 위안의 경기 부양 이후 중국의 거시 레버리지 비율이 142%에서 2017년 256%로 증가했다. 당시 형성된 일부 지역 부채는 여전히 갚고 있다.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중국경제는 어떻게 되나? 중국공산당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