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靑 "'中 감싸고 日에 초강경', 사실 아냐...'절제된 상응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민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 가운데 정부가 유독 일본에만 강력대응을 한다'는 지적에 청와대가 8일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몇몇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정치적·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거나, 심지어 '중국엔 입을 닫거나 감싸면서 일본만 비난한다'고도 보도한다"며 "합리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조처한 것"이라며 "입국 제한 효과가 실제론 제한적이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을 감안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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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입국 관련 조치를 한 이유로 강 대변인은 우선 "국민의 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감염병 유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 교류 규모,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외신 역시 한국은 확진자 수가 많지만 신속하고 개방적으로 확진자를 찾아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검사방식으로 감염자 숫자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대변인은 "둘째, 한국이 강경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5대 조치가 과잉이었던 것"이라며 "일본은 단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 수출규제 때와 똑같은 행태가 반복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라면서 "이런 정치적 이유로 우리 유학생과 주재원, 여행객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비자발급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상응조치를 한 것은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강 대변인은 끝으로 "셋째, 절제된 대응의 대표적인 조치는 바로 '특별입국절차'"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는 이미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절차이기도 하다. 우한시·후베이성으로부터의 입국은 금지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면밀히 점검해 왔으며 사증 심사 역시 강화했다"며 "일본과 중국에 똑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왜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강경대응'이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비상한 국면에서 위기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방역에 온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일축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으로 연결되는 항공편의 이용을 오는 9일부터 사실상 금지키로 한 하네다공항 입국장의 8일 오후 전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영향으로 이미 중국 본토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의 대부분이 운항을 중단한 상황에서 규제 시작 전에 입국하는 일본인과 한국인 유학생 등의 모습이 두드러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