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제일정] 월간 재정동향 발간…재정수지 악화 전망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발간한다. 월간 재정동향에는 총수입과 총지출 및 재정수지와 예산집행 실적이 나온다. 올해 수입 및 재정수지는 악화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세는 작년에 293조5000억원에서 올해 288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1985년 이후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여파와 업황 둔화로 기업의 법인세도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책도 가속도가 붙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대구를 방문해 경제 상황을 둘러본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주 12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다. 9일에는 마스크 생산 현장을 방문하고 10일·12일에는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위약금 분쟁 관련 대응현황을 11일 공개한다.

통계청에서는 11일 2020년 2월 고용동향 발표를 앞두고 있다. 코로나19가 고용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56만명을 넘기며 5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고용률도 월간통계를 작성한 1982년 7월 이후 같은 달 기준 최고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향배도 관심사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게 경감 등 세법개정안 통과를 앞둔 많은 이슈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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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스타디움에서 면마스크를 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원 물품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앞서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관련 국민 협조를 당부하며 공직사회부터 면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9일(월)
△기재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마스크 생산현장 방문 및 업계 간담회 개최 △국세청,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 허용 △통계청·교육부,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장,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생산업체 현장 방문 △교육부, 인공지능 기초 원리 교육, 이제 거점형 일반고에서 배운다. △통계청·교육부,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서울시교육청 '집콕 독서' 서울학생은 이렇게 해요! △서울시교육청 '집콕! 진학 선생님 만나기'로 고3 준비를 충실하게 △서울시학생교육원, 우리집에서 하는 모험놀이상담 제공 △국무총리실,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 △국무총리실, 대구경제인 간담회 △국무총리실, 대구상의 회장단 간담회 △농식품부, FAO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 △해수부,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 △해수부, 1,600톤급 수산과학조사선 진수 △해수부, 2020년 연근해어업 감척 계획 △고용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시적 소득요건 완화 △고용부, 고용행정통계로 본 ’20.2월 노동시장 동향 △고용부, ‘20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환경부, 생물 원로학자 기증한전문도서로 생물다양성 연구 활용

◆10일(화)
△기재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2020년 3월호 발간 △기재부, 코로나19 긴급 방역 대응 및 격리자 생활지원등을 위한 예비비 지출 의결 △교육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 개발△국무총리실, 국무회의 모두발언 △산업부, 독일과의 기술협력을 뒷받침할 인재를 찾습니다 △산업부, 개정 유턴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3.11일 부터 시행 △농식품부, 농업‧농촌 고유가치를 찾아 떠나는 농촌여행 △환경부,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공모

◆11일(수)
△기재부·통계청, 2020년 2월 고용동향 △기재부, 2020년 2월 고용동향 분석 △국세청, 주정(손소독제 원료) 생산업체 등 현장방문 △공정위, 코로나19 위약금 분쟁 관련 대응현황 △교육부,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매치업 사업 기본계획 확정·사업공고 △국무총리실,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 △산업부, 기술혁신 전문 펀드 MOU 체결식 △산업부, ‘20년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추진 △농식품부, ‘20년 3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해수부, 해양환경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시행 △해수부, 2020년 해외항만개발 진출 지원 방안 발표 △고용부,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발표 △고용부, ‘20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결과 발표 △환경부, 환경부 장관, 무인 비행선 운영 현장점검 △환경부,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안전망 공고화

◆12일(목)
△공정위, 통화스왑 입찰 관련 외국계 은행들의 담압 제재 △교육부, 공주대 부설 직업교육 특성화고, 새로운 국립특수학교 모델 구축 △국무총리실, 현안조정회의 △산업부,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 시행 △산업부, 제398차 무역위원회 개최 △농식품부, 농식품 스토리텔링 디자인단 1기 모집 △해수부, 고창․서천․서귀포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추진 △해수부, 구룡포항 유휴부지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바꾼다 △환경부, 환경부 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3단계 광역울타리 현장점검 △환경부, 서귀포·고창·서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추진


◆13일(금)
△기재부, 2020년 3월 최근경제동향 △기재부, 제25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결과 △기재부, 문제 해결형 국민참여 온라인토론 착수 △공정위, 충북대학교병원 발주 CT 구매 입찰담합 행위 제재 △교육부,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스쿨포유 초등과정' 개통 △국무총리실,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 △산업부, 2020년 2월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 △고용부, 코로나19 관련 교육 훈련시설 대응 상황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