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만 10세 이하·80세 이상 마스크 대리 구매 허용

오는 9일부터 같이 사는 자녀와 어르신을 위해 마스크 대리 구매를 할 수 있다.

정부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9일부터 마스크 대리 구매를 허용한다.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458만명)와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191만명),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31만명)이다.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부모가 대리 구매하는 방식이다. 대리구매자는 반드시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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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구매를 하기 위해선 대리 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보여줘야 한다.

마스크 간이 소포장도 정부가 지원한다. 판매 편의와 소분 판매 시 우려되는 위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다음 주 중반부터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할 계획이다.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을 소분해서 재포장할 때 군인력을 투입한다.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우일씨앤텍에서 관계자들이 마스크 생산을 하고 있다. 이 업체는 인력 증원 및 특별근로를 통해 생산 규모를 2배 이상 늘려 생산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마스크 생산업체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평일 야간과 주말에 생산하면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제조업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균 인건비는 1장당 평일 주간은 약 80원, 평일 야간은 약 140원이다.

평일에는 전주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에 대해 50원씩 단가를 인상하고, 주말에는 당일 생산량 전체 물량에 대해 단가를 50원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로 인해 평일 매주 약 120만장, 주말 매주 약 1200만장을 추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마스크 수입 문턱도 낮춘다. 현재 의료기관 구호용의 경우에만 허가 없이 수입할 수 있지만, 기업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허가하기로 했다.

또 마스크 관련 각종 인허가가 신속한 생산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멜트블로운(MB)필터와 다른 규격의 필터를 신규로 사용할 때 '신규 허가'가 아니라 '변경 허가'로 처리해 필터 일부 성능 시험 등을 면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