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법률상담팀 구성... 범죄 피해자 지원

서울중앙지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에 나섰다.

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피해자 지원센터 법무담당관과 피해자 지원 전문인력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 관련 법률상담팀'을 운영한다.

법률상담팀은 인권감독관의 총지휘 하에 피해자 지원센터 소속 법무담당관 2명과 피해자 지원 전문인력 3명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우선 법률상담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스크 대금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처 요령 및 사후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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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기존 범죄피해자 중심으로 해오던 법률구조 지원업무를 일반 민원인과 참고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으로 확대한다. 피해자에게 고소 가능 여부, 형사사건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고소절차 안내, 형사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등 형사사건 전문가로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법률상담 서비스도 실시한다.

또 법률상담팀은 피해회복을 위한 법원의 송무 업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과 연계해 피해자 권리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제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관할 자치단체와 함께 긴급 복지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