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암호화폐 제도권으로 진입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됐다.

5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FIU에 대한 신고의무, 기본적 자금세탁방지의무(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추가적인 의무(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가 있다.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사업자의 기본 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자의 신고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가 FIU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지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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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높아지고,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시행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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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