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콘텐츠’에 1조6천억 푼다... 게임법 개정, 넷플릭스 대항 'OTT 협의체' 개설

정부가 효자 수출 품목인 게임과 영화·드라마, K팝과 같은 ‘한류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조685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올해 상반기 내에 게임업계 육성을 위한 ‘게임법(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항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OTT 해외진출 협의체도 만든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음원 사재기‘를 막을 대책도 올해 상반기 안에 내놓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콘텐츠 산업 수출이 역대 최대인 103억3000만 달러(약 12조3000억원)를 돌파, 한류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도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 총 1조685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영화와 게임, 방송업계의 창업과 인재 육성, 콘텐츠 제작 지원에 사용된다.

게임업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게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은 국내 주류 게임인 PC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을 '온라인게임제공사업'으로 통합해 법·제도 마련 시 유연성을 높이고, 국내 게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게임진흥원과 게임산업진흥단지, 게임산업진흥시설, 게임산업협의체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게임진흥원은 게임 개발과 제작, 유통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과 창업 지원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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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이외에도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 중에 한국과 중국,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PC방 100여곳을 e스포츠 시설로 신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서비스가 한국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는 것에 대응해 한국 콘텐츠 유통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4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웨이브, 티빙과 같은 국내 플랫폼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OTT 해외진출 협의체’도 신설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에 국내 콘텐츠의 수출을 늘리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국내 플랫폼 자체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며 "플랫폼 역량을 키우는 문제는 문체부만으로는 부족해 관계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멜론, 지니뮤직과 같은 음원 플랫폼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음원 사재기 의혹에 관한 대책도 올해 상반기 내에 내놓는다. 문체부는 경찰청과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음원 사재기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과 제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삼 문체부 1차관은 "영화 '기생충'과 방탄소년단의 사례에서 보듯, 우리 문화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국가 이미지 개선뿐만 아니라 경제 효과를 창출해 우리 문화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며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해 문화 산업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정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