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신임 대법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겠다”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신임 대법관은 4일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 절차를 통하여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안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판결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확인하는 한편, 사회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예측가능한 법적 환경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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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 과정에서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시대의 요청 또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가 사회 변화와 시대정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노 대법관은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경험했다.

노 대법관 취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한 대법관 수는 7명으로 늘었다. 13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김 대법원장의 ‘지명’을 거쳐 임명된 대법관 수가 처음으로 과반이 됐다.
 

지난달 19일 당시 후보자였던 노 대법관의 인사청문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