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상공인 긴급지원자금, 실효성 얼마나될까?… 일각 '보여주기식 행정' 비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역사회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 세종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을 발표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어려움이 큰 것으로 확인돼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세종시당이 4일 지역상권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정의당 정책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행 BRT상가연합회장과 환현목 나성동 상가번영회장, 20여명의 상인들이 참여했다.

정의당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은 정책설명을 통해 △역세권 입점규제 완화 △배달앱 수수료 인하 △특화거리 조성 및 상권활성화 축제 개최 △상가 앞 갓길 조성, 임시 정차 허용 △상점가 조성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 등의 정책을 내놨다.

 

 ▲ 이승행 BRT상가 연합회장은 행복청의 규제를 언급,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제공]

이어진 간담회에서 이승행 BRT상가연합회장은 상가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BRT라인 상가 입점규제가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아 영업을 위해 편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적하고 "이 같은 문제를 각 정당에 하소연 해봐도 들어주지 않았고, 유일하게 정의당만이 귀 기울여 주고 상인들의 어려움점에 공감하며 함께 고민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이 같은 규제를 조장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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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목 나성동 상가번영회장은 "상가 주변 숙박시설이 전혀없어 세종으로 출장오는 공무원들이 청주나 대전에 숙소를 잡거나, 소비 역시 그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서라도 상가 고층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부 자본을 끌여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상권 내에서 소비 촉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혁재 위원장은 "BRT상가 연합회장님의 지적은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닌 시행지침만 바꾸면 되는 내용"이라며 "행복청이 시민들 입장에 무게를 실어 지침만 바꾼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당 당직자 시절부터 국민의 편에서 강자와 맞서 온 이 위원장은 서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소상공인 긴급지원자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정의당 제공]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심각한 영업 손실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세종시가 내놓은 긴급지원자금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나성동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식당운영에 어려움이 커 지원자금을 신청하러 갔었지만, 결국 지원신청을 하지 못했다."며 지적하고 "영세한 소상공인은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선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겐 사실상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한 청년 상인은 "높은 임대료로 인해 청년들은 창업조차 제대로 꿈꾸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거기에 코로나19 까지 발생해 어려움은 배가 됐다."고 호소했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정의당 세종시당 소상공인 정책은 참석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참석자들과 이혁재 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질 때 마다 박수가 이어졌다. 5차 정책간담회는 이달 12일 오후 2시 교육분야로 이어진다.
 

[사진=정의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