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논란에 "국민 86%가 필요성 요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재차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야당 대표(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께서도 누구든지 (정부 당국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그 절박성을 같은 날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신천지 신도 명단 압수수색에 대한 찬성이 86.2%, 반대가 6.6%, 모름·무응답이 7.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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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안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에 지시한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는 "지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는 전례가 없었던 감염병"이라며 "여기에 대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것은 공중보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국민 건강의 위협, 이런 긴급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전파 차단에 국가기관 모두 다 합심해서 대응해야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압수수색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감염병예방법과 형법에 기초해서 역학조사의 의도적·조직적 거부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대해 대비를 하라고 일반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압수수색 지시가 부적절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엔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있으나, 조금 더 신중한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