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난방 시대 성큼]손발 맞춘 정부-지자체…“친환경 난방 확대 탄력 기대”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까지 정부의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이하 보급사업)은 순탄치 않았다. 지자체가 예산을 미리 준비해 놓지 못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금액 확대에도 보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 불균형’이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올해 4년차를 맞은 보급사업은 오는 4월 친환경보일러 의무화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친환경보일러 보급 목표 대수는 35만대다.

무엇보다 많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보급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지난해와 다른 부분이다.

환경부와 지자체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금이 구성돼 지자체 참여 없이는 보급사업이 활성화될 수 없다. 결국 지자체 참여가 보급사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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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급 지원사업이 아쉬운 성적표를 받은 것도 환경부의 예산 규모에 맞춰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실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기 전 예산이 소진된 지자체들이 적지 않았지만,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탓에 사업도 제자리걸음을 계속했다.

반면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지난 2015년 자체 예산으로 보급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온 서울시는 올해 1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도 13만대 보급 목표를 세우고 수원, 광명, 광주, 화성 등 지자체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성남의 경우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20만원인 1대당 지원 금액을 24만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새롭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부산, 울산, 진주, 예산 등 지자체도 사업에 돌입했다.

이 외 지자체 역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준비를 진행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콘덴싱보일러 보급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됐던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을 통해 보급 지원사업이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점도 올해 사업 전망을 밝게 하는 요소다.

대표적인 것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 규모 확대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은 올해부터 기존의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크게 상향됐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연구결과에 따르면 콘덴싱 보일러를 사용해 얻을 수 있는 연간 난방비 절감 효과는 13만원 가량”이라며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저소득층의 난방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