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요약] 재택근무 중 근무 태만, 징계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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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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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스크가 북한에?…한국마스크 쓴 北 의료진 포착

[2020.03.03 KBS NEWS] 정부 지원했을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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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TV에 'Yuhan Kimberly(유한킴벌리)'라는 상호가 적힌 마스크를 쓴 의료진이 포착되어, '정부가 북한에 국산 마스크를 지원한다‘는 추측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됐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25년 전부터 시중에 공급돼온 디자인"이라며 북한 의료진이 착용하게 된 경위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으로 수출한 적도, 타 기관을 통해 지원되었을 가능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대북지원을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적다. 이번에 대북 지원을 신청한 곳은 국경없는의사회, 국제적십자사, 국제 보건의료 NGO인 샘복지재단이다. 국경없는의사회 측 지원물품 중에는 마스크가 없었고, 국제적십자사의 마스크는 원산지가 유럽으로 표시돼있으며 지원 경로 역시 유럽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있다. 샘복지재단 마스크의 원산지도 일본이었고,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으로 입경이 불가능하여 아직 지원을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통일부도 "코로나19 관련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한 적이 없고, 민간단체가 (대북 지원을 위해) 통일부에 반출을 신청한 사례도 없다"며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 '컵밥에 우유 하나'가 대구 간호사 점심?

[2020.03.04 조선일보] 당시 재료 소진돼 컵밥으로 대체했다
 

지난 1일 한 간호사가 받았다는 식단(왼쪽), 지난 26일 식단(오른쪽)[KBS NEWS]

지난 2일 인터넷에 '대구 간호사 도시락, 컵밥과 흰 우유 하나, 후원금 다 어디로 흘렀나'라는 글과 함께 부실한 의료진의 식단 사진이 전파되어 공분을 샀다.

해당 병원은 대구 북구 칠곡경북대병원이다. 병원 측은 "사진에 나오는 컵밥은 지난 1일 점심때 준비한 왕돈가스가 모두 소진돼 불가피하게 일부 직원에게 제공된 메뉴"라고 설명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구내식당 메뉴는 평일 920인분, 휴일 170인분이 준비된다. 그런데 휴일인 1일 190명이 식당을 찾아 20인분이 부족했던 것이다. 병원 측은 "평소 외식하던 직원들이 공교롭게도 이날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부족분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병원의 일반적인 점심 메뉴는 3코스로 밥과 국, 나물, 고기 반찬, 덮밥, 국수 등이 제공되고,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5000원 상당의 간식 또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재택근무 중 근무 태만, 산재, 부대비용 발생 시 판단 기준은?

[2020.03.04 중앙일보] 근무 태만· 산재 시 평소와 같은 기준 적용, 부대 비용은 청구 가능

재택근무 시행으로 명확했던 업무 경계가 불분명해져, 법무법인 화우 오태환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재택근무를 둘러싼 궁금증을 팩트 체크했다.

먼저, 회사의 재택근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인터넷 검색, 취미·영리 활동을 하는 등 업무에 태만할 경우 복무규율 위반에 따른 징계 대상이다. 다만 징계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태만 행위·상황을 특정해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처벌은 쉽지 않다.

재택근무 시 발생하는 비용(전화, 인터넷)과 관련하여, 기업은 임금을 주는 것 외에 업무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별도로 줘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다만 업무에 꼭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인터넷·전화 등의 비용에 대해 단체협약·취업규칙 근거 규정에 따라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도 회사에서 일할 때와 같은 산재 판단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만 산재에 해당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나 출퇴근 시 입은 재해를 말한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


▶ 코로나19 치료법은 비타민C 섭취?

[2020.03.03 JTBC] 근거 없는 주장이다

유튜브에서 “고용량의 비타민C를 복용하면 바이러스가 크게 둔화되거나 증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할 권장 의약품은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질병관리본부도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 없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역시 "코로나19에 권장되는 항바이러스 치료법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비타민C 결핍 환자가 아니라면 비타민C를 처방하는 치료는 없다"면서 "일반 국민들이 비타민C를 구하러 돌아다닐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 하루 쓴 마스크, 소독·세탁해도 성능 같을까

[2020.03.04 KBS NEWS] 성능 1/3 감소한다

KBS 팩트체크팀이 식약처에 의뢰해 직접 마스크 성능을 실험해보았다.

KBS 직원 6명이 0.4㎛ 크기의 입자를 94% 이상 차단하는 보건용 마스크 KF94를 하루 동안 착용했다. 그리고 마스크를 거둬 3개는 에탄올 소독, 3개는 손세탁한 뒤 자연 건조해 성능을 다시 측정해보았다.

0.4㎛ 크기의 염화나트륨 에어로졸을 분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에탄올 소독한 경우는 66%, 세탁한 마스크는 62.8%가 차단되어, 새 제품의 효율에 비하면 효과가 3분의 1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측은 “이 같은 수치는 사실상 보건용 마스크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며, "정전기 필터 성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탁이나 알코올 소독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이만희가 받은 드라이브스루 검사, 믿을 수 있나

[2020.03.04 파이낸셜 뉴스] 일반 검사와 동일, 효율성 높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가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2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 검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 시, 차를 타고 온 피검사자가 ‘차량이동 선별진료소’에 도착하면 의료진이 차량에 탑승한 피검사자의 검체를 채취한다. 이후 진료 신청, 문진, 수납 등을 모두 피검사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어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감염 위험성이 낮아진다. 이 모든 과정이 10분도 걸리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아 교차 감염의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정확도에도 병원에서 하는 검사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 고양시 측 설명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병원과 마찬가지로 채취한 검체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서 그 곳에서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기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