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복지2차관 추진…"의대정원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1일 4·15 총선 공약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며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청'으로 승격하고 지역본부를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안전 보건의료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검역인력 확충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공동 대응체계 수립 등 개선책 요구가 높다"면서 "감염병 대응이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으로 대응체계를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질본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직을 '청'으로 승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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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6개 권역에 질본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5개 검역사무소를 추가로 세워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역학조사 인력 및 관련 조직을 대폭 보강하고, 긴급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 차관(2차관)을 신설하고, 보건정책 총괄과 위기 집중 대응을 맡는 '건강정책실' 및 '건강위해대응정책관'을 두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각 부처에 산재한 연구기관들을 전면 통합·재편해 백신·치료제 개발을 선도하는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 및 지역별 음압치료병상 확충 계획도 세웠다.

이를 통해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R&D)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전문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진단키트·치료제·백신 등 연관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역 책임의료기관에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부여해 공공·민간병원간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공공·지역의료체계 기반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민주당은 먼저 필수·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전담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한다.

이를 통해 증원된 인력은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가칭)으로 선발,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 의무복무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관련법 제·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소규모 의대는 70∼80명 이상 정원을 확보해 내실화를 도모한다.

의학교육 및 임상연구 기반이 조성된 지역에는 미래인재양성 전형으로 '의사과학자'를 선발해 융합형 의사과학자·R&D 전문 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또 의학교육 분야 교원을 확보하고 시설·장비·기자재 확충을 지원한다.

민주당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관련부처 및 전문가, 학교와 의료현장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겠다"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브리핑 후 의사들이 의대 정원확대 반발할 수 있다는 질문에 "공공의료 확충에는 재론 여지가 없으나 방법론에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공공의대 법률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기존 체계 재배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일상적 접근으로는 지금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면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 우선 관점에서 이견을 좁힐 것"이라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원확대는 예컨대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지방이나 의료취약지역에서 필수과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중점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며 "관계 당사자와 논의하며 합리적인 안을 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 "내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당의 요청을 담아 다음 주 중으로 규모를 확정할 것"이라면서 "추경 정부안에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예산을 담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