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코로나19 추경, 즉시 편성해서 국회 보고 요청"

김도형 기자 2020-02-23 11:53

추경 규모는 "사스, 메르스 때보다 늘어날 수 있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정부는 즉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보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친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가 선제적 추경 편성을 제안했고, 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추경 편성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가 코로나19 사태 긴급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에 뜻을 함께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핵심은 속도다. 정부가 긴급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보고하고, 국회에서 심의해야 한다"며 "추경이 제출되는 즉시 국회는 심의에 착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의 규모와 관련, "사스(SARS·급성중증호흡기증후군)가 발생했던 2003년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발발했던 2015년, 정부와 국회는 각각 7조 5000억원, 11조 6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며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제적 피해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는 만큼 민주당은 예비비를 넘어서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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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사스 때와 메르스 때 규모를 참고해서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하면, 더 심각한대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과 관련된 원칙도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폭넓고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방역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편성 △피해가 집중되는 관광, 숙박, 음식점, 소매업 등 자영업 피해 구제 및 글로벌 밸류 체인 파괴로 타격을 입은 제조업, 소비심리 진작을 위한 편성 △대구·경북 지역의 지역민 보호 및 지역경제 복구 불가능한 피해 입지 않기 위한 편성 등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책과 예산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3조 4000억원의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하고 추경을 편성해 가능한 빨리 제출해달라"며 "다음주 후반 예정된 코로나종합경기대책회의에서 추경의 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2015년 메르스 추경은 국회에 제출된 지 18일 만에 국회에서 의결이 됐다"며 "그걸 참조해서 2월 임시국회가 3월 17일까지 회기인데, 정부에서 짜임새 있게 편성한다면 2월 임시국회 마지날인 3월 17일에도 여야가 합의해서 신속히 심리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개학을 앞둔 각급 학급의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육당국에게 유치원 및 초·중·고 개학연기를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대구·경북은 물론이고 전국 모든 학교의 개학 연기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어 "개학연기에 따른 맞벌이 가정의 육아공백 해소를 위해 가족돌봄휴가제도의 적극 시행도 검토해달라"며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저소득 가정의 경우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임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