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최저임금 과속…작년 2.9% 인상은 속도조절한 것”

[사진 = 중기중앙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최근 3년간 급격이 인상된 최저임금은 ‘과속’이었다며 현장의 감당 능력을 감안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중소기업 정책과제 전달식’에 참석해 “지난해 최저임금이 2.9% 올랐다. 사실상 속도조절을 한 것”이라며 “이전에 과속이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결정할 땐 신중해야 한다”며 “정책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속도는 현장의 감당 능력을 보면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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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은 검토해 봤는데, 만만치 않다”며 “차등화를 하면 (최저임금 기준에서)어느 쪽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 게 업계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계가)차등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실제로 과연 업종별)차등이 정해질 수 있는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건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고 했다.

이날 중소기업계가 민주당에게 전달한 총선 정책과제에 대해 그는 “일부는 부분적으로 공약에 반영된 것도 있고, 추가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것도 있다”며 “중소기업 스마트화 촉진,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기술탈취 제재 강화 등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지만, 공약에 추가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간이과세를 현행 4800만원에서 6000만~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곧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등뼈”라며 “이런 당위에도 불구하고 많이 취약하다. 대기업과의 영업이익·임금격차 등이 개선되지 못하는 것은 중소기업 미래를 위해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선대위 발족 이후 첫 행보로 중소기업계의 현장 목소리 청취를 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중소기업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드는 정당을 지지한다”며 “21대 국회는 절대적인 지지를 얻는 ‘중소기업 국회’가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