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新경제구상] ③문제는 ‘北호응·대북제재’ 풀리지 않은 숙제

2018년부터 빠르게 변화한 한반도 정세에 남북, 북·미 관계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북한의 폐쇄성은 여전한 상태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으로 한반도 평화의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의미다.

지난해 10월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이후 멈춰선 한반도 평화시계의 재가동을 위해 정부는 독자적인 남북협력 사업추진 구상을 내놨다. 대북 개별관광, 남북 철도·도로연결,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등이 핵심 사업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新)경제 구상’과도 연관된다.

대북 전문가들은 남북협력사업 추진 전망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면’이라는 일관된 전제조건을 제시한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에 필요한 남북협력을 위해선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북한의 호응’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남북정상이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도 북한의 ‘무(無)응답’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17일 통일부는 지난 12일 북측에 구두로 개성공단기업협의 개성공단 재개 촉구 대북 서한을 전달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활동가들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한·미워킹그룹 회의에 즈음한 평화행동’을 열고 대북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체결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여했던 전 통일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신뢰 회복에 필요하고 이를 위한 대북제재 완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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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제32대 통일부 장관)은 지난 9~11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2020 평창평화포럼’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북·미 대화 재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인 방안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논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측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를 위한 한국과 미국 간 끊임없는 대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제재, 북핵 투트랙 논의가 있어야 상호보완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며 한·미 군사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반도 정세가 살얼음판을 향해 걸어갔던 2016~2017년 통일부 차관을 맡았던 김형석 대진대 교수는 북한의 적극적 행동을 위한 환경 조성과 유인을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했다.

개혁개방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 그리고 낮은 자신감에 주저하는 북한에 체제안정 보장의 신뢰감을 심어줘 자연스레 경제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DMZ에 병원 등 의료시설 설치와 의료지원 등 인도적인 지원과 비정치적 교류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상호 입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적극적인 중재와 촉진, 보증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