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회담 '강제징용·수출규제' 입장차 여전…강경화 "코로나19 정보공유 협조"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만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대한(對韓) 수출규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고, 양국 갈등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강 장관은 독일 뮌헨 코메르츠방크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과 한·미 약식회담을 연쇄적으로 가진 뒤, 모테기 외무상과 만났다.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강경화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며 “일본이 보다 가시적이고 성의 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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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강 장관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된 우리 입장을 강조했고, 모테기 장관은 일본 측 입장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장관은 한·일 현안 해결을 위한 양국 외교당국 간 대화와 소통 협의를 지속해 나가야 하는 데 뜻을 모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기 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하지만 양국 갈등의 해결 가능성은 여전히 낮게 점쳐진다.

한·일 외교장관은 지난달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양자 회담을 가진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뮌헨에서 만났다. 그러나 양측은 이번에도 서로의 입장차이만 재확인했다.

지난 회담에서도 강 장관은 양국 수출당국 간 대화가 보다 속도를 내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가 하루빨리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했지만, 일본 측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두 장관이 뮌헨에서 만나기 전인 지난 6일 서울에서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가 있었다. 하지만 이때도 양측은 견해차만 확인, 논의에는 진전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 전 국내에서 다시 논란이 된 ‘지소미아 폐기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소미아가 잠정적 조치하는 점은 일본 측에 항상 전달해 온 사항”이라며 새로운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한·일 외교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양국 간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공조를 위한 양국의 각급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집단 발생해 일본 요코하마 항에 발이 묶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한 객실 발코니에 14일 태극기가 걸려 있는 가운데 탑승객들이 발코니에 나와 밖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특히 강 장관은 일본 요코하마(橫浜)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머무는 한국인 승객에 대한 일본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일본 교통통신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일본 크루즈선 코로나19 감염자는 285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크루즈선에는 우리 교민 14명(승객 9명·승무원 5명)이 탑승해 있다. 승객 9명 중 국내에 연고지가 있는 승객은 1명에 불과하다. 승무원 5명 중에서도 국내 연고자는 2명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크루즈선 한국인 승객·승무원에 대한 이송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크루즈선에 탑승한 미국인 구출을 위해 전세기 투입을 결정하자, 우리 정부도 기존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의 한 소식통은 크루즈선에 탑승한 한국인 14명의 본국 이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관과 요코하마 총영사관이 크루즈선에 있는 한국인 상대로 국내 귀국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