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원가지수 개발…車 보험료 인상 명분 생기나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적자가 심해지면서 한 차례 인상으로 적자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보험의 원가 변동 추이를 보여주는 '자동차보험 원가지수'가 개발되면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명분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진료비, 수리비, 부품비 등 자동차보험 주요 원가의 변동 추이를 보험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지수화해 표시하는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를 개발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의 원가 변동요인이 발생해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원가지수 개발에 착수했다.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는 진료비, 수리비, 부품비 등 자동차보험 주요 원가의 변동 추이를 보험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지수화해 표시하는 것으로, 이는 자동차보험 보험료의 인상·인하 요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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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는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지난달 말부터 자동차보험료를 3~4% 인상했다. 이들의 지난해 자동차 보험료 평균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은 100%를 상회했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보험사가 손해를 본다는 의미다. 애초 손보사는 최소 5%대 보험료 인상을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에 난색을 보여 인상 폭을 최소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손해보험사는 작년에 자동차보험료를 두 번 인상한 경험이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손해율에 근거한 보험료 인상을 결정했지만, 금융당국의 반대로 인상 폭을 최소화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의 제도 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오면 손해를 감내하겠지만 지금 분위기라면 올해 보험료를 한 번 더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원가지수가 개발되면 손해보험사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내에서도 자동차보험 원가 지수를 산출 및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중국은 2014년부터 주요 자동차 모델의 신차가격과 개별 부품가격 합계액의 비율(차량 부품가격지수)을 조사·발표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자동차 수리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정 보험료 책정을 위한 참고 데이터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실제 차량 부품가격지수 도입·발표 이후 언론·대중의 관심 증가로 인해 평균 부품가는 지속 하락하는 추세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원가 지수는 수리비·진료비, 보험료 등 국민 생활과 직접 연계되므로 원가 인상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며 "필요하면, 차량 모델 등급 제도와 연동하는 등 보험료 산출 과정에서도 적정 수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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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요 손보사 자동차보험 손해율 [사진=손해보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