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그렇게 풀고도 법인세 7조 덜 걷혔다

지난해 나랏빚이 700조원을 돌파했다. 나랏돈을 풀어 경기를 끌어올리는 정부의 정책으로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은 주는데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정부가 재정 주도 정책을 유지하면서 올해 재정 상황도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작년 국세 세입 1.3조 덜 걷혀··· "확장 정책 때문"

지난해 국가가 재정 수입을 위해 부과·징수한 국세 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정부 예상보다 1조3000억원 부족했다. 경기 부진으로 법인세가 계획보다 7조원이나 덜 걷힌 것이 결정적이다.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적은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지출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나랏돈을 풀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2%대를 사수한 것도 정부 역할이 컸다. 2% 경제성장에서 기업·가계 등 민간이 기여한 비중은 25%에 그쳤다. 세금 주도 성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에 참석해 김상규 감사원 감사위원과 함께 총세입·총세출부 마감 버튼을 누르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정부의 세금 지출 집행률은 높아졌지만, 재정지출 건전성은 악화됐다.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15년 이후 4년 만에 적자 전환이 유력하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7조9000억원 적자를 봤다. 정부가 한 해 필요한 비용으로 책정한 예산보다 세금이 덜 걷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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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국가채무는 700조원을 돌파했다. 중앙정부가 보유한 채무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704조5000억원이다. 국가채무비율은 2014년 35.9%를 기록한 후 2016~2018년 3년 연속 38.2%로 올라갔다. 2019년에는 40%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4월 결산 전까지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규모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추산한 금액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 42조3000억원 적자를 추산했었다.

◆세수 주는데 신종 코로나까지··· 재정건전성 악화 어쩌나 

올해 상황은 더 녹록지 않다. 정부는 올해 512조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세금 수입이 예상에 못 미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어서다.

신종 코로나 공포로 민간 소비와 기업 생산 활동이 위축되며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년 연속 '세수 펑크'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갑작스러운 감염병 사태로 돈이 들어갈 곳은 많아졌는데, 추가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은 낮은 탓이다.
 

지난 9일 오후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알펜시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 평창평화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행사장에 마련된 열화상카메라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당장 법인세 감소를 예상한다. 법인세는 국세 수입 증가를 견인하는 항목으로, 전체 세수의 20% 이상을 책임진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수 예상치를 1년 전보다 18.7% 낮은 64조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실제 걷힌 법인세에 비해서는 10.8% 적다.

정부는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세수를 거둬들이기 위해 2018년 법인세율을 인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 부진 여파로 세수와 직결되는 기업의 이익이 급감했다. 법인세율 인상이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정부는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해 나랏돈을 더 많이 풀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서 예산에 편성된 3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도 투입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 정도에 따라 4월 총선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메르스 발병 당시 11조6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렇게 되면 재정적자 규모가 늘어 앞으로 재정상 운신의 폭이 줄어들게 된다. 재정적자 규모는 2018년 10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42조3000억원(추경 기준), 올해 71조5000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추경까지 나오면 적자 폭은 더 커지게 된다.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 정부가 확장적 재정지출을 강화하면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국민에게서 조세를 징수해 얻는 정부의 수입이 줄면 정부가 계획했던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60조2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