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되짚기] 중국발 태양광의 역습...저가공세로 '생태계 붕괴' 우려↑

국내 태양광 생태계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연료를 취급하는 국내 업체는 총 385개로, 전년(437개) 대비 11.9% 감소했다.

국내업체 수가 줄면서 일자리와 매출도 급감했다. 2014년 1만5518명이던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 인력은 2015년 1만5964명으로 소폭 늘었으나 이후 3년 연속 줄었다. 2018년엔 1만3885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신재생에너지업계의 전체 매출 역시 2017년 10조2033억원에서 1년 만에 9조9671억원으로 2.3% 감소했다.

투자는 더 처참한 수준이다. 2018년 기준 1421억원으로, 전년(8130억원) 대비 6분의 1 토막이 됐다. 줄곧 8000억원대 안팎을 유지하던 신재생에너지 투자 규모가 1000억원대로 주저앉은 것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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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태양광 생태계 파괴의 주요 원인으로는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가 꼽힌다. 중국산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는 국내 태양광 모듈 대비 40% 이상 저렴해 국내 시장을 침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양광용 잉곳·웨이퍼를 만드는 웅진에너지도 중국산의 저가 공세로 인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채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현재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매각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탄소인증제와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 신설 등 정책 강화가 중국산 태양광 제품 판매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정부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 모듈 KS 개정'을 통해 최저효율 17.5%에 도달하지 못하는 태양광 모듈은 국내 유통·판매에 필요한 한국산업규격(KS) 인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시장 참가자들이 늘어남에도 국내 태양광업체의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중국산 제품의 효율성 차이가 크지 않아 최저효율제 신설로 인한 중국산 제품을 걸러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태양광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