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인천경기만 갯벌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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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일, 오늘은 세계습지의날이다.

1971년 2월2일 이란의 람사르에서 습지보전협약을 맺고 이를 기념하여 세계습지의날을 제정하였다. 람사르협약은 ‘자연환경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관해 맺어진 최초의 국제적인 정부 간 협약이다. 올해 습지의 날 주제는 ‘습지와 생물다양성(Wetlands and biodiversity)’이다.

한반도 3대 생태축 중 비무장지대(중립수역)과 서해안도서·갯벌이 교차하는 인천경기만의 갯벌은 한반도 생물다양성 최고의 보고(寶庫)로 더 이상의 훼손이 아닌 적극적인 보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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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기후위기 시대로 인류의 생존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다. 환경부 차관은 언론기고에서 ‘최근 3년간 1,408개의 습지를 대상으로 한 전국 습지실태 조사 결과, 74개의 습지가 소실되고, 91개의 면적이 감소했다. 지난 300년 동안 지구상 습지의 87%가 사라졌고 이로 인해 100만 종의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세계5대갯벌이라는 서해안의 드넓은 갯벌들이 대규모 간척 등 개발로 사라졌다. 새만금, 시화호, 송도와 청라, 영종지구는 모두 갯벌이었다. 습지의 훼손은 생물다양성 감소로 이어지고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한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을 위해 갯벌 등의 습지 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다.

2020년 1월 16일 일명 갯벌법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복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생태계 보전, 훼손된 갯벌의 복원 확대, 청정갯벌 유지를 통한 건강한 수산물 공급, 갯벌 생태교육과 관광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에서는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2017년 7월 습지보전․관리 조례가 제정되었다. 2018년에는 조례에 따라 습지보전위원회도 구성되었다. 그러나 습지보전위원회 구성 이후 회의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한번씩 개최되었을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구체적인 갯벌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

인천에서 갯벌매립과 훼손은 현재진행형이다. 영종도 제2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이 한창이고 북성포구갯벌도 매립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 동측해안과 영종도준설토투기장 사이 갯벌 390만㎡를 매립하는 영종2(중산)지구 조성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곳은 저어새와 두루미, 알락꼬리마도요 등 전세계적인 멸종위기조류의 번식지이자 도래지이다. 또한 멸종위기종이며 보호대상해양생물인 흰발농게의 집단서식지이기도 하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육지부가 해제되는 상황에서도 땅투기가 쉬운 갯벌매립만을 고집하고 있다. 실제 2016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계획서 중 영종2지구 사업 필요성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수입예산의 90%가 토지매각 대금이며, 2022년에 송도11공구 토지매각 완료 예정으로 신규토지 확보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2009년 인천시는 송도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은 드넓은 갯벌, 먼우금이 대부분 매립되고 남은 자투리 갯벌이었다. 2014년에는 람사르습지로 인증받았다.

인증 당시 람사르사무국은 갯벌매립을 우려하며 보호지역 확대, 보전계획수립 등을 전제로 하였다. 그런 국제적 보호지역에 송도와 시흥을 연결하는 배곧대교 계획이 추진 중이며 인천대교와 수도권제2외곽고속도로 연결도로계획이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 강행된다면 인천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인 공동의 목표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적인 실천계획이 필수적이다.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는 개발정책과 관련하여 ‘단절과 혁신’을 선언했었다. 준설토투기장조성, 보호지역관통도로계획. 영종2지구매립계획은 민선7기 인천시정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안들이 아니다. 단절과 혁신을 선언한 민선7기 인천시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

시장후보시절부터 갯벌 보전의 의지를 밝혀왔던 만큼 영종2지구갯벌매립계획철회와 갯벌보호지역지정, 송도갯벌보호지역 관통도로 전면재검토, 한강하구와 인천경기만갯벌의 국립공원과 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 등 갯벌보호의 의지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표명하길 기대한다.

2020년 2월 2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