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보다 위험한 게 가짜뉴스" 민주당, 포털과 유튜브 협조 요청

31일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를 방문해 ‘코로나바이러스 허위조작정보 대책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 전현희 의원, 김병관 의원, 권칠승 의원, 안정상 당 수석전문위원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사무총장,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신익준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위험한 것이 허위조작정보"라며 "방역 대응과 함께 허위조작정보 차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신종 코로나 허위조작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인력은 43명에 불과하고,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는 국내법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허위조작정보를 가려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박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방지를 위한 인기협 회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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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인기협에 민주당 특위차원에서 신종 코로나 허위조작정보 방지를 위한 다섯 가지 특별 대책을 요청했다.

먼저 포털 메인 화면에 신종 코로나 관련 주요 정보들을 전면 배치를 요구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 주부터 신종 코로나 관련 주요 정보를 포털 첫 번째 화면에 배치한 상태다.

이어 방심위 시정요구에 대한 빠른 조치를 주문했다.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체계와 마찬가지로 '24시간 차단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포털에서 자체적 모니터링한 결과를 방심위에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언론사가 생산한 신종 코로나 관련 팩트체크 기사를 포털 메인에 고정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신종 코로나를 검색했을 때 상단에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공신력 있는 정보가 자동배치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글과 유튜브의 협력을 강조했다. 현재 유튜브가 허위조작정보 확산의 주요 채널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인기협 회원사인 구글이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인기협 차원에서 강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은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회원사가 자발적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의 조치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며 "회원사인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도 이번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민주당에서 밝힌 지적들을 정확히 전달하고 협회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인기협에는 네이버(회장사), 카카오(수석부회장사), SK커뮤니케이션즈, 페이스북코리아, 구글코리아, 넷플릭스코리아 등 180여개 인터넷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