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檢, 과거 잘못 스스로 못 고쳐”…공수처 중요성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추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수사·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그 가운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기관 상호 간, 기관 내부에서 견제·균형이 필요하다”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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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수사 총역량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시는데 그것을 불식해 내는 것도 중요 과제”라며 “국가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법령 중 시행령과 수사 조직 개편 관련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보고는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정 총리가 직접 챙기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들 법의 시행과정에서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게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통합경찰법과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 작업 등을 통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도 주문했었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 보고 직후 담화문을 내고 △총리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자치 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법 국회 통과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