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1년… "공유주방으로 초기 창업비용 절감"

공유주방을 이용해 저렴한 창업자금으로 요식업에 뛰어들고 이들이 만든 음식은 디지털 배달통 오토바이가 소비자들에게 알아서 배달해준다. 실물 운전면허증 없이 스마트폰에 등록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배달원의 신원을 확인한다. 부정맥 환자들은 손목시계형 심전도계를 착용해 자신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바뀌고 있는 풍경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지난 해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2020년 ICT 규제 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30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을 시험할 수 있도록 사후 규제나 임시허가, 시범 사업 등의 방법을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 17일부터 시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접수된 총 120건의 신청과제 중 102건을 처리해 85%의 처리율을 보였다. 또 7차례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40건(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 22건)이 신규 지정돼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주방, 반반택시 등이 시장출시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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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정기업의 신속한 시장출시와 정착을 위해 신청부터 심의·지정, 시장출시 이후 관리·감독, 제도 개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개선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후 1년 동안 40건의 임시허가(18건)‧실증특례(22건) 처리과제 중 1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 등 처리과제 중 4건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계기로 관계부처의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바로 시장출시 되도록 조치했다.

이해관계자 갈등과 기존 규제로 막혀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해묵은 과제 해결에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돌파구가 됐다. 휴이노와 고대안암병원이 개발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는 애플워치에 앞서 심전도 장치를 개발 했지만, 4년간 출시되지 못했지만, 우선 심혈관계 질환자 2000명을 대상으로 응급시 내원안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정돼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앱 기반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인 반반택시의 경우, 심의위원회에 한 차례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국내 공유경제 모빌리티 분야 최초의 지정 사례가 돼 시장에 출시됐다.

서울 지하철역 중심으로 공유숙박 서비스를 하는 위홈의 경우, 기존 규제와 숙박업계 등 이해관계자 반대 등을 이유로 해결책을 찾기가 힘들었지만, 국내에서 최초로 힘들었던 서비스였으나 국내에서 최초로 공유숙박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게 됐다.

ICT 기반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예산 절감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다양한 과제들이 지정되어 출시되고 있다.

KT와 카카오페이가 개발한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는 지난해 4월 시장 출시 이후 국세청, 외교부 등 15개 기관에서 총 69종, 2200만건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해 65억7000만원 상당의 비용 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모바일 운전 면허증은 신분증이 스마트폰에 국내 최초로 구현되는 사례로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과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5월 시장 출시를 준비 중이다.

또한, 공유주방,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 승합택시 등 새로운 공유경제 과제들이 지정돼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공유주방의 경우 지난해 8월 영업을 시작해 35건의 영업신고로 9억9000만원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하고 기업간 거래(B2B) 계약과 함께 서울시 송파구에 추가로 신규 지점을 개점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수요응답 기반 대형 승합택시의 경우 월 구독형 요금제를 적용해 플랫폼을 통해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은평구에서 서비스를 준비 중으로 지역 내 주민의 편리한 근거리 이동이 가능해지고 승용차 이용이 억제되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헬스케어, 핀테크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해외진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의료기기 스타트업 휴이노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 후 83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 다른 스타트업 지정기업에서도 투자 유치가 이뤄졌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를 선보인 올리브헬스케어)의 경우 다국어 버전의 모바일 앱을 상용화해 싱가포르, 중국 등에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를 개발한 캐시멜로)는 홍콩, 대만에 자회사 설립 및 일본과 지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5G(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DNA기반 신산업 주관부처로서 관련 분야 규제개선에 집중하고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갈등 해결에도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와 극심한 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신청과제들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해커톤' 연계 활용 등을 통해 이해관계 중재와 해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택시 앱미터기’,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공유숙박 서비스’ 등이 상반기 중에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기간 종료 전이라도 안전성이 검증되면 국조실, 관계부처와 법령정비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하여 관련 산업 전반에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시행 첫해 운영 결과를 돌아보면 새로운 제도의 틀을 안착시켰고 기대 이상의 양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올해에는 제도의 질을 개선하고 ICT 신기술·서비스의 다양성, 혁신성에 더욱 집중해 5G,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혁신 서비스가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