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포퓰리즘] 시장 논리 반한 공약에 금융사 ‘휘청’

정치권이 내놓는 공약은 정책 실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장 논리보다는 표심에 우선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Populism) 공약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7년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원가)에 기반해 수수료를 재산정하기로 했다. 조달비용 감소 등 수수료를 낮출 요인이 있으면 낮추겠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이와 상관없이 선거 때마다 인하됐다. 2008년 총선에서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의 수수료율을 평균 2.74%에서 2.57%로 낮췄고, 2009년 재보궐 선거에서는 전통시장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을 3.6%에서 2.2%로 내렸다. 2017년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를 공약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이 등장했다.

수수료 인하로 영세·중소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이 일부 줄었지만 그만큼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8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1년 전보다 0.2%(134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카드 이용액이 20조5000억원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감소 폭은 이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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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관계자는 “사실상 적격비용에 따라 카드 수수료를 산정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러다 카드 수수료가 0원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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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법정 최고금리 인하 공약도 마찬가지다. 법정최고 금리는 지난 2011년 연 39%에서 34.9%로, 2016년 34.9%에서 27.9%로 낮아졌다. 2017년 대선에서 후보들이 연 20%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2018년 24%로 인하됐다.

이에 상위권 대부업체인 산와대부와 조이크레디트대부는 지난해 신규 영업을 중단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더 이상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다른 대부업체들도 점차 대출자산을 줄이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지난해 최고금리를 연 15%까지 인하하자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치권이 원칙과 시장 논리가 아니라 표 계산에 따라 선심성 공약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를 받는 금융사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