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소상공인 지원 공약...‘4년 전에도 본 듯’

자유한국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7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내놓았으나 4년 전 20대 총선 공약과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 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 현장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소상공인 공약을 공개했다.

먼저 한국당은 “소상공인들은 사회안전망에서조차 소외되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설치 공약을 내놓았다.

한국당은 “소상공인단체와 함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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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농어민, 근로자 등에 대한 복지정책 수준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 강화와 고용 폐업 등 사회보험성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시켜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관련 공약을 지난 20대 총선 공약으로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새누리당은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설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어 새누리당은 “소득 규모가 가장 영세한 기준보수액 1등급 가입자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1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한국당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소상공인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세제 혜택에 관한 공약을 내놓았으나 20대 총선 공약에도 이와 유사한 공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대 공약에서는 장기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내놓은 반면 21대 총선에서는 혜택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한 것으로 보여 차이점을 보인다.

한국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를 통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한 낮은 세율이 적용돼 영세 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감소하고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수할 수 있다”며 “어려운 처지에 놓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20대 총선 정책공약집에서는 “장기간 성실히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세무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세청에서 직전 연도 수입 금액 대비 110% 이상 신고한 소규모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향후 장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면제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