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민간창구 개설 환영"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3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2020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가 민간으로도 확대된다. 정부 주도로 규제샌드박스가 이뤄지는 데 따른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서다. 창구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담당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를 민간으로 확대하는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입장문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창구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며 "대한상의는 더 많은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샌드박스의 민간채널 개설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그동안 민간에도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를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박 회장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 오는 2월부터는 대한상의에 접수창구가 개설된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을 갖고 "곧 개설될 예정인 대한상의의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가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과정에서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정부와 함께 전국 단위 지원망을 구축하고 동일·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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