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 재발 막는다…위기의심자 553명 긴급지원

통일부는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 재발을 막고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에 나선다.

21일 통일부는 지난해 두 차례의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탈북민 ‘위기의심자’가 총 553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553명 중 복합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 필요한 지원 서비스는 총 87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남북하나재단에서 긴급생계비 등 직접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209건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말 탈북민 한모씨(42)와 아들 김모군(6)이 서울 관악구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대책의 일환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을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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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 따르면 1차 조사는 지난해 9월 말에 진행됐다. 당시 남북하나재단은 국내 거주 탈북민 3만1688명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고용보험 가입자(정규직), 중복인원 등을 제외한 3052명을 선정해 조사했고, 373명을 위기의심자로 선정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통해 단전·체납 등 9개 위기 항목 대상자(783명)를 선정해 2차 조사를 했고, 180명을 추가 위기의심자로 파악했다.

통일부는 “위기의심자 모두에게는 1월 중 복지지원 신청 여부를 점검해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대상 중 소재 불명 등 이유로 직접 상황 파악이 안 되는 탈북민은 15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155명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거주지는 확인됐지만, 방문 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한 이들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할 동사무소, 이웃주민, 관리사무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들의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하나센터 관계자는 “직접 접촉하지 못한 탈북민들은 사례관리 프로세스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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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경험사례 발표대회 중 '고 한성옥모자 사인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남북하나재단을 규탄하는 팻말과 한성옥 모자의 영정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