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 재발 막는다…위기의심자 553명 긴급지원

통일부는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 재발을 막고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에 나선다.

21일 통일부는 지난해 두 차례의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탈북민 ‘위기의심자’가 총 553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553명 중 복합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 필요한 지원 서비스는 총 87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남북하나재단에서 긴급생계비 등 직접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209건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말 탈북민 한모씨(42)와 아들 김모군(6)이 서울 관악구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대책의 일환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을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관련기사

• 한·미 워싱턴서 제2차 북한인권 협의 개최…"전략적 공조 방안 모색"
• '민간 위탁' 하나센터, 공공기관 직영 전환 추진

통일부에 따르면 1차 조사는 지난해 9월 말에 진행됐다. 당시 남북하나재단은 국내 거주 탈북민 3만1688명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고용보험 가입자(정규직), 중복인원 등을 제외한 3052명을 선정해 조사했고, 373명을 위기의심자로 선정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통해 단전·체납 등 9개 위기 항목 대상자(783명)를 선정해 2차 조사를 했고, 180명을 추가 위기의심자로 파악했다.

통일부는 “위기의심자 모두에게는 1월 중 복지지원 신청 여부를 점검해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대상 중 소재 불명 등 이유로 직접 상황 파악이 안 되는 탈북민은 15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155명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거주지는 확인됐지만, 방문 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한 이들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할 동사무소, 이웃주민, 관리사무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들의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하나센터 관계자는 “직접 접촉하지 못한 탈북민들은 사례관리 프로세스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경험사례 발표대회 중 '고 한성옥모자 사인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남북하나재단을 규탄하는 팻말과 한성옥 모자의 영정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