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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 보유세를 놓고 찬반이 대립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도입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많은 반려인이 반대하고 있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거둬들인 세금으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을 설치해 운영비로 활용하는 등 동물보호·복지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유세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하며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반려동물 보유세 추진 반대' 청원을 올린 글쓴이는 "법안이 시행되면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려동물 보유세보다 반려동물 의료보험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쓴이는 "말도 안 되는 의료비로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다. 반려동물 의료보험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반려동물 보유세 철회를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20일 기준 1만 6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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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 보유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보유세를 동물복지에 사용하거나 유기동물을 방지하는 데 쓰인다면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실제 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도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반려동물 보유세가 동물 학대 청산과 동물 복지에 쓰인다면 찬성"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 없는 묻지마 세금 부과는 반대한다"며 "보유세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세세하게 밝히는 게 필수 조건"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