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주택매매 허가제라고? 대한민국 헌법이 안중에도 없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나올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청와대가 연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와 초유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1월 16일 목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남북관계 선행론’, 북한 개별관광부터 성과 내야
- 남북협력 증진하겠다고 한 문 대통령에 대해 미국은 견제하는 모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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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남북관계 복원 의지에 화답해 남북 조속히 만나기를 희망해

동아일보 : 잿밥에만 눈독 들인 靑‧법원‧정부 공직자들의 총선행 줄사표
- 여권 총선 승리 위해 총동원령 내리고 선거용 경력 쌓기 위한 공무원들의 형태는 비판받아야
- 여당 공천 선호하고 있어 사퇴하고 있는 공직자들, 국민이 냉정히 옥석 가려야

조선일보 : “봉건적 命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 시민” 한 검사의 외침
- 김웅 검사의 검찰 개혁에 대한 SNS 글, 지지 댓글과 공감 표시 이어지고 있어
- 대통령 측근들의 불법 혐의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 덮기 위해 ‘인사 학살’한 문 대통령

중앙일보 : 주택매매 허가제라고? 대한민국 헌법이 안중에도 없나
-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하려 했던 주택매매 허가제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거둔 정책
- 시장에 역행한 정책으로 실패 이어져 도시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공급 늘려야

한겨레신문 : ‘조국 청원’ 인권위 송부, 실수로 넘길 일 아니다
- ‘조국 청원’을 인권위로 보낸 청와대, 비서실의 안이한 인식과 일 처리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야
- 청와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내부 제어 장치가 실종됐거나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스스로 돌아봐야

매일경제 : 급기야 주택거래 허가제까지 거론한 靑, 나가도 너무 나갔다
- 고강도 부동산대책 발언한 문 대통령, 사유재산권 행사 제어하는 거래 허가제까지 거론해
- 시장 개입 수위 높이는 것은 역풍 불어올 수 있어 반시장적 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 부추겨

한국경제 : 신뢰 사회 기반 허무는 금융‧보험 사기, 일벌백계로 근절해야
- 보험사기 점점 일상화되고 있어 우리 사회의 도덕과 신뢰 수준 보여주는 자화상이야
- 금융시장 일탈적 행위 방치한다면 ‘공정 사회’ 못 만들 정부, 금융‧보험 사기 발상 전환 시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