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靑정무수석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 귀 기울여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 주장과 관련,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강 수석은 도입 범위를 ‘투기적 매매자’로 한정했다.

특히 강 수석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 불패, 불패 신화가 있다고 본다”면서 “어느 정부도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불패신화를 꺾지 못했고 늘 부동산 투기에 대해 패배한 정부로 비춰져 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자, 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택 가격의 ‘원상회복’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선 “우선은 지금 폭등하는 부동산을 아무튼 ‘잡겠다’가 목표인데 폭등이 너무 상식 이상으로 폭등하다 보니까 다시 좀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말씀하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이 폭등해서 추가 대책, 예를 들어 대출 규제나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여전히 불안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신 것”이라고 했다.

강 수석은 “지금 9억 이상에 대해서, 15억 이상에 대해서 두 단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며 “실 공시가가 올라가면 보유세가 사실상 더 올라가는 상황으로도 가기 때문에 그 점도 필요하다. 특히 전세가가 오르는 것에 대한 대책도 좀 추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인간적인 미안함을 진솔하게 얘기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무죄를 주장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시 교수였던 조 전 장관을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에 끌어들인 것이 문 대통령이다. 이후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주도했고 그런 점에서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왼쪽)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